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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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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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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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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6년
4.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3. 6. 선고 2008노1902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9.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718 판결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0.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1.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5.3.15.(22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45.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2. 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5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업무상횡령)][공2003.1.15.(170),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4.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집50(1)형,922;공2002.8.1.(159),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집49(2)형,610;공2001.12.1.(143),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공2001.7.1.(133),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6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5(3)형,880;공1998.2.1.(5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집45(1)형,1153;공1997.5.1.(33),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공1997.4.1.(31),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미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65.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6.3.1.(5),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6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43(1)형,585;공1995.8.1.(997),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4.12.15.(982),3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76.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나.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7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11.15.(884),2248]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11.15.(884),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8.15.(878),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8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9.11.15.(860),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8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5.11.15.(764),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8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4.7.1.(731),105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9.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9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0]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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